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60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율심의기구에 준하는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등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한 자율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자율심의기구로 등록을 할 수 있는 단체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동업자조합?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특정 단체로 제한함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가 시의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 자율심의기구에 준하는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심의기구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7
  • 바른미래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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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