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504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가 장애인인 영유아 외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의 자녀 등과 함께 장애인의 자녀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가정은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부모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돌보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어 부모의 양육 부담이 가중되고 영유아가 상대적으로 보육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보호자가 장애인인 영유아 외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보육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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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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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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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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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