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대
- 16대
- 17대
- 18대
- 19대
- 20대
국민의당 무소속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민생당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1조의2에 ‘아동의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신설하고, 현행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건강한 성의식 함양과 성적 자기결정권 확립’ 교육으로 재정의하는 한편, 만 4세 이상의 아동부터 연간 1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되 교육의 내용 및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정은혜 등 10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 등 156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윤소하 등 156명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56명 -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윤후덕 등 156명 -
제37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윤후덕 등 156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 등 156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실내 공간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영업소를 추가하여 성범죄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정은혜 등 10명 -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기술혁신사업 및 산학협력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또는 수행한 경우나 연구·개발사업의 업적 또는 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개관을 앞두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일원화하면서 생물자원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 별표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인영 등 162명 -
2020년도 예산안 이인영 등 16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보상제가 노동위원회의 재량적 판단이 아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의사에 우선해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동철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경력 관련 위원에 관한 사항을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인사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하고, 위원의 연임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범위에 시행계획 수립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기사의 작성을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어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사에 함께 게재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왜곡된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고, 독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의 입법례를 따라, 현행법에서 열거된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칙 규정의 벌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성폭력피해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김종회 등 12명 -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안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이용자가 통계 및 통계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통계청장은 통계이용자가 통계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김종회 등 10명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품의 원재료, 상품 등의 환불 기준, 상품의 제조국 등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 김종회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4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고액·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단어인 “당해”를 “해당”으로 고쳐 보다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 등 10명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에 대하여는 미인가 대안학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상담 과정 및 내용에 대하여도 비밀로서 누설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따른 피해를 줄여나가고자 하는 것임 전혜숙 등 14명 -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국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에서 김 종묘생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제외토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김 종묘생산으로 김산업의 발전은 물론 김 수출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지원 등 13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학생의 완전한 교육참여와 실질적 평등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여부에 따라 참여나 혜택을 제한하는 등의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또는 학급 배치 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보다 적합한 학습 여건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승지원금 지원 중단에 관한 규정을 상향입법하고 그 사유에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한편, 명예보유자가 폭행, 상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특별지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2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기구의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촉구 결의안 박선숙 등 19명 -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박선숙 등 19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2명 -
‘5.18망언’ 국회의원(김순례·김진태·이종명) 제명 촉구 결의안 송갑석 등 157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유지 등을 우선 매각 및 임대할 수 있는 요건에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저소득층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건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한 측정대행업자가 아닌 환경부가 임의로 지정한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도록 하고, 배출허용량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환경부에 보고하게 하며, 처벌기준을 실효성있게 강화해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손금주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수급자 등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수급자의 장애 특성상 지속적인 활동보조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게시간 동안 활동지원사가 추가로 근무하거나 다른 활동지원사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활동지원사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의 재활운동과 체육에 관한 용어를 재활운동치료와 재활체육으로 개정함으로써 치료의 목적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과 구별하고 장애인 치료지원 정책에 재활운동과 체육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에 따라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비”를 “재활운동치료비”로 정비하여 법 해석에 오인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 용어를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으로써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으로써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 전혜숙 등 11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모유수유시설의 위생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모유수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2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1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민속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민속 소싸움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촌지역의 개발과 축산발전의 촉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피해자 등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2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성엽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김동철 등 17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을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검진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4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병기 등 17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 등 12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박물관·미술관의 날 및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신설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하여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6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초과학을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과 이들 사이의 융합 학문’으로 정의하고 기초연구의 정의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초과학과 기초연구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한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향후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박주현 등 15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등을 보호·지원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하여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박경미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5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과 같이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국회의원수와 지역구의 의석비율을 3:1로 하고,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고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배분하도록 비례대표 의석배분방식을 개선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함으로써 국회의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 의사의 왜곡을 최소함과 동시에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의 의회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7명 -
대북 인도적 지원 촉구 결의안 박병석 등 70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조금 반환 근거를 명시하면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 사립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2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의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비롯해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정숙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가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24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아무 제재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는 한편,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및 인력 확충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수익·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야간이나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황주홍 등 16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형을 받은 시점이 모호할 수 있는 ‘형을 받은 경우’라는 법문의 표현을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함으로써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서훈 취소 제도를 엄중히 운영하고,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간호·조산법안 김상희 등 3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조산법을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상희 등 32명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별방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호의 범위에 입장권을 구입하여 입장하는 경기장·미술관·박물관 및 놀이시설 등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호별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5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모든 상설상임위원회에 간사를 선임할 수 있는 숫자인 14인으로 규정해 국회 운영에 여러 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3명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 주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이용주 등 11명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은 이유의 요지를 구술로 설명하는 때에는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음하도록 하고,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고 녹음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백혜련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장 선출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0명 -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범위도 상향 조정하여 2회 이상 부과할 경우 직전에 부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가중하여 부과·징수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 등 16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사후 평가를 위하여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하여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 등 10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공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입주기업체가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며, 오염 배출업체 등 공해·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책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봉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령사회에서 노인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장시키지 않고 다양한 노인일자리 참여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개발과 지원, 노인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함으로써 보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상정 등 11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 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병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의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립 정신병원 설치 시 기부채납한 수탁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병원 운영의 지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