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186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완료한 후에는 재해방지 및 녹화위주의 복구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채석부지가 미복구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주변지역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도 다수 있음.

외국에서는 토석채취지를 골프장, 관광지, 태양광발전부지, 호텔 등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단순한 산지로의 복구가 아닌 관광지, 공원, 재생에너지단지, 저수지 조성 등 친환경적이고 자연친화적인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석채취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 활용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토석채취지를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복구의무를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토석채취지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제4항 및 제39조제3항제2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