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 용어를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으로써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해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하여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활 목적의 운동치료나 운동치료비를 규정하면서 이를 “재활운동” 또는 “재활운동비”로 명칭함에 따라 같은 규정을 해석할 때 해당 활동의 본질적 성격인 치료 목적을 인식하기 어렵게 하거나 그 밖에 체육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를 발생시켜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 용어를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으로써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제7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민주평화당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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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