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77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안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농업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농업을 건강한 먹거리 확보, 식량안보의 확립, 쾌적한 농촌 환경생태 보전, 농업 후계인의 육성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그 주요한 수단이 되는 농업직접지불제도는 농업소득보전의 측면과 공익적 기능 측면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집행·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지만, 현재 하나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어, 정책집행자 뿐만 아니라 수혜자들에게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개별법령에 흩어져 있는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강화를 위한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는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다. 농업인등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의 주체로서 친환경농업의 활성화, 지역 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 등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의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직접지불금제도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직접지불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바.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직접지불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직접지불금제도의 운영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