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3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온 국민의 공분을 산 ‘상도유치원 붕괴사고’을 계기로 유치원 및 학교 인근의 건축공사 시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상도유치원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루어진 계측조사에서도 이미 유치원의 옹벽을 비롯해 여러 곳에서 균열과 이격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하루 전날 열린 안전대책회의의 회의록에 따르면 인근 건축물의 설계감리자는 “안전한 현장”, “앞으로 더 이상 변이는 진행되지 않을 것” 등의 발언을 하며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이른바 ‘셀프감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유치원 및 학교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공사의 경우 허가권자인 지자체가 지정하는 감리업체가 감리하도록 하는 ‘공영감리’ 제도를 도입해, 학생들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