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4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14%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인 고령사회에 진입하여 요양보호사 수요는 나날이 늘어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으나, 센터의 추가 설치와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5
  • 더불어민주당 4
  • 민주평화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