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4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의 대부분이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사례가 많으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 및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함(안 제46조 및 제46조의2 삭제).
나. 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5명과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을 둠(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