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몰래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서는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 등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몰래 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정지나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대하여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및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몰래 카메라를 통한 불법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제15조의7, 제15조의9 등).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4
  • 민주평화당 4
  • 바른미래당 2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