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263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개관을 앞두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일원화하면서 생물자원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 별표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체계상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가 각기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생물자원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역할 분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2020년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개관을 앞두고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생물자원관의 설립근거를 일원화하면서 생물자원관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현행법 별표에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6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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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