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직원 281명이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2017년 말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 검찰 수사에서는 15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채용비위의 심각성이 드러남.

채용비위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처벌과 함께 그 결과물인 합격?임용을 취소하여 채용비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하지만,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취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