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0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1월부터 약 3개월간 정부에서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직원 281명이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2017년 말 공공기관 등의 채용비리 검찰 수사에서는 15명이 구속되고 15명이 불구속 기소되는 등 채용비위의 심각성이 드러남.
채용비위 근절을 위해서는 철저한 처벌과 함께 그 결과물인 합격?임용을 취소하여 채용비위를 통해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해야 하지만,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한 합격취소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공무원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 확정시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 제45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