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4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투약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이용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끼치는 만큼 이를 강력히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사람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마약류를 사용？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마약류를 이용한 2차 범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