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7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주체 등에게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공사 중지, 원상복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 건설 공사로 주변 아파트의 벽면에 금이 가는 등 붕괴 위험이 제기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벌칙을 받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벌칙을 감수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공사 중지 명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여, 경제적 이익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1조, 제104조제13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4
  • 더불어민주당 3
  • 민주평화당 2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