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579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의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국정감사？국정조사 등과 관련하여 서류 및 사진？영상물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허위로 서면답변하였을 때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정감사？국정조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성실히 따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고 불필요한 정보만을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에 대한 처벌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의로 중요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 국정감사？국정조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