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법’ 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등은 교통약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건축물 및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의 의무가 공공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현행법상 민간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이 부족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하여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음.

이에 ‘편의증진법’ 및 ‘교통약자법’ 상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고자 함(안 제17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8
  • 바른미래당 3
  • 더불어민주당 1
  • 정의당 1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13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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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