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2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사가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두어 징계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자격대여나 건축사의 불성실한 업무, 부실건축 등으로 인한 건축물의 안전성 위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성 강화를 통한 징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건축사의 윤리강화를 위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건축사는 건축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건축사협회의 윤리 강화 의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건축사의 업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제30조의4제2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4
  • 더불어민주당 2
  • 바른미래당 2
  • 자유한국당 2
  • 무소속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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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