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5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노령자 등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제외한 그 밖에 시설 등에 보건복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이원화하고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두 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의 통합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법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제17조의3 및 제33조제1항제1호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19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8
  • 바른미래당 3
  • 정의당 1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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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