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7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자등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품의 원재료, 상품 등의 환불 기준, 상품의 제조국 등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시하여 소비자가 정보부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상품의 원재료, 상품의 제조국 같은 사항들도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보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중요정보에 포함되지 않아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품의 원재료, 상품 등의 환불 기준, 상품의 제조국 등 소비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