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1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투고가 증가하면서 연구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3
  • 자유한국당 3
  • 무소속 2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0-03-05), 같은 법률명(농촌진흥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