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12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투고가 증가하면서 연구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7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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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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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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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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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