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5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상영관이나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화장실·숙박업소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영상을 촬영하여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영화상영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화상영관이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소에 몰래카메라 등의 설치를 금지하거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감독관청이 영화상영관이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영업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감독의 권한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는 영화상영관이나 영업소에 카메라 등의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감독관청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몰래카메라 설치가 적발된 영화상영관 경영자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등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및 제89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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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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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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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