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8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의 입법례를 따라, 현행법에서 열거된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현행법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에 따른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에 따른 강간 등의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성적 학대행위 등의 죄가 해당됨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죄 중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른 입법적 미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의 입법례를 따라, 현행법에서 열거된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마목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