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범위에 시행계획 수립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평생교육 상담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범위에 시행계획 수립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