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87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범위에 시행계획 수립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시·도지사는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업무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관련 정보 제공, 평생교육 상담 등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수동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그치고 있어,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 범위를 확장하여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범위에 시행계획 수립 지원,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포함하여 지역에 적합한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역할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6
  • 바른미래당 3
  • 더불어민주당 1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