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3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회가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제3항에 따른 업무 목적에 국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8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