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의 임원이 저지른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사립학교에서 사학의 자율적 권한을 일탈하여 임원이 각종 횡령, 배임 등의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비리행위에 배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해석의 혼란이 있음.
이에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배임을 명확하게 포함하고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관할청의 사학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