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7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박물관·미술관의 날 및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신설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2018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1년간 이용 횟수는 0.3회에 불과하고, 조사대상의 83.5%는 이용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박물관과 미술관은 국민이 문화와 예술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며, 이러한 문화 공간이 적극적으로 활용될수록 국민의 문화 의식이 향상되고 문화 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박물관·미술관의 날 및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신설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더욱 확대하고자 함(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