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1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정작 아동학대의 피해대상이 될 수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소속된 학교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유사한 범죄인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 대상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