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0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의적?반복적인 부실학회 투고가 증가하면서 연구계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으로, 부실학회는 정부 R▒D 연구비 유용, 논문 중복게재 등 연구 부정에 악용될 소지가 높고 후속 학문을 오염시켜 학계 전반의 신뢰도를 저해시키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업적 또는 연구결과물을 게재한 경우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하여 부실학회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7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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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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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