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91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며,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채용하거나, 공개적인 전형을 통하지 않고 임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의 인건비는 지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자의적인 임용은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 소속 사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0조의2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