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932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및 추진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에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일부장관이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포함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통일교육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