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1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하여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7년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70만 명, 자영업자 비중은 25.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4%보다 높게 나타났음.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 보증금과 월차임 변동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나 최근 궁중족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특색 있는 상품 판매를 통해서 해당 상권을 발전시킨 상인들은 치솟는 보증금과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를 겪은 일본은 1921년 차지법과 차가법의 제정을 통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들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임차인들의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였음.
이에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 10년을 삭제하여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며, 재건축건물의 우선입주권과 퇴거보상금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0조, 안 제10조의9, 제10조의10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