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적격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법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국회의 추천·지명 등을 받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나, 각각의 개별법에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음.
한편, 국회는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았을 때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인사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협의가 지연되거나 국회 추천인사가 개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다시 추천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인사의 추천이 지연된다면 해당 기관의 활동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적격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