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66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적격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법에서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 등을 임명할 때 국회의 추천·지명 등을 받도록 정한 경우가 있으나, 각각의 개별법에 이에 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현행법에는 규정이 없음.

한편, 국회는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았을 때 관례에 따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인사를 추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협의가 지연되거나 국회 추천인사가 개별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다시 추천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여 인사의 추천이 지연된다면 해당 기관의 활동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가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의 추천·지명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 적격한 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이 지연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6
  • 바른미래당 2
  • 민주평화당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