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7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으로써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공무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재활운동비를 포함한 재활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동 규정에서 “재활운동비”란 단순히 일반적인 체육 활동과 같은 운동의 개념이 아니라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일상의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가 본질적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혼동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재활운동”을 “재활운동치료”로 정비함으로써 재활운동의 치료 성격을 명확히 하고 법 해석에 오인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 제2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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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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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