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4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장 선출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상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함. 참고로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함.
그런데 상임위원장은 임기 2년 동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임기 1년)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등 위원회를 대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원장을 단순히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여 위원장 선출의 기준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제4항 및 제45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