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71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무사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대법원규칙인 「법무사규칙」에서 ‘부정행위로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된 자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3년간 응시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 정지, 무효, 응시제한 등의 조치는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에 그 근거를 둘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규칙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는 것이므로 실제 개정·시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임.
이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힘쓰려는 것임(안 제5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