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429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고,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제품에서 제조사 주소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홈플러스에서 일본 후쿠시마산 사케를 판매했지만 식품원산지(후쿠시마현)표시를 누락]하였는바 법률에서 원산지 표시방법의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원산지는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여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영문 등을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54조제9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바른미래당 4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