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24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함)의 보존 및 관리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