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84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권한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국가정보원은 위와 같이 막강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인 정치 관여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범위를 축소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의 통일해외정보원과 관련된 규정 등을 개정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국가안전회의의 기능에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을 추가하고, 통일해외정보원으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할 수 있게 함(안 제5조).
다. 상임위원회의 구성원을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및 통일해외정보원장 등으로 열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6조).
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함(안 제7조).
마. 사무처장이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무원 또는 군인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8조).
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국회에 성실하게 소관 업무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국회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함(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0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