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27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활동지원인력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과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간등 상해·치상·살인·치사,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성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 유형 또한 다양해지면서 성범죄자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잠재적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5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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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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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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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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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