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5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남한과 북한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남북 간 전력망 연결 및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지원과 관련하여 남북 에너지 협력방안에 대하여도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과거 이 문제와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을 통한 지원과 대북송전을 통한 지원 등의 논의가 있었으나 발전소 건설은 시일이 많이 걸리는 장기적 과제이고, 대북송전이 비교적 단기간에 실행 가능한 협력 사업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전력망과 국외 전력망의 연결은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남한과 북한 간 전력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향후 남북 간 전력망 연결 및 발전소 건설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6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