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3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몰수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재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 몰수 대상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몰수가 불가능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려는 경우 그 판결을 받은 자가 추징금을 미납한 채 사망하면 더 이상 추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일례로 미납 추징금이 현재 1,021억원에 달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이 배우자나 직계존속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그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을 할 수 없음.
이에 추징 판결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몰수·추징대상재산을 공정하게 환수하려는 것임(안 제47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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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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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