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72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에 대해 정의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직장 외의 성희롱 행위는 「형법」 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직장 내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도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등의 인사조치·손해배상 등 권고, 사업주에게 징계조치·배치전환·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그 처벌이 경미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성희롱에 대해 정의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직장 외의 성희롱 행위는 「형법」 상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처벌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직장 내의 성희롱 행위에 대한 제재도 소속 기관장에게 징계 등의 인사조치·손해배상 등 권고, 사업주에게 징계조치·배치전환·과태료 부과에 그치고 있어 그 처벌이 경미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성희롱 행위의 제재와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적 언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9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바른미래당 4
  • 더불어민주당 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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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