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188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4·3사건, 5·18민주화항쟁 등 과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상규명과 보상에 관한 개별법이 시행되어 보상이나 명예회복이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국가폭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지원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국가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가족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근거를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무소속 5
  • 바른미래당 3
  • 민주평화당 2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