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53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글소프트웨어개발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공동 연구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기금의 용도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