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443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만표 전 검사장의 전관예우 의혹 및 진경준 전 검사장의 거액 뇌물 수수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검찰의 윤리의식 부재와 부패가 매우 심각한 심황임이 확인됨.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판사와 검사 13명이 금품？향응 수수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 중 해임 처벌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쳤음. 이로 인해 윤리강령, 제도 개선 등 근절책에도 불구하고 비리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아 법조비리가 되풀이된다는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검사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도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검찰 비리근절 및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