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5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 날조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이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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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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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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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