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0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투운동이 확산되면서 범국가적으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반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짜뉴스나 악성댓글이 인터넷 포털이나 SNS를 통해 양산되는 등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음.

이와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고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성폭력 피해자개인이 이를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2차 피해로부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민주평화당 6
  • 바른미래당 2
  • 더불어민주당 1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