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 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의 사항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함께 현행 「국회법」에서 종전의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재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에 대한 수집권한, 국가안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함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면서 실질적으로 국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바,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이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 수행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을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직무 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의 사항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이와 함께 현행 「국회법」에서 종전의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보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정보위원회의 소관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통일해외정보원과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에 관한 사항으로 하도록 함(안 제37조제1항제15호).
나. 정보위원회 및 정보자문위원회의 회의의 운영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 사항 또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공개로 인하여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그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제1항).
다. 정보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업무에 관련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자문위원회룰 두도록 함(안 제54조의3 신설).
라. 종전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결산과 정보 및 안보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결산에 대한 심사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폐지함(안 제84조제4항 삭제).
마. 현행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처리에 관한 적용 대상에 통일해외정보원장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112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천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4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2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0호),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