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84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히,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에 관하여는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민족동질성 회복 및 재정상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나 시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책무에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정부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해소 및 평화정착을 위하여 완전한 비핵화에 노력하고, 북한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