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4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을 수행함에 있어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 조회를 위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열람 및 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는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신분조회를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공적인 업무수행에 해당하므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수수료 면제를 위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의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 등을 면제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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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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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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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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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